호주, 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 세계 최초 통과 그러면 한국은?

 

한국시간 기준 2021년 2월 25일에 호주 의회에서 뉴스 정보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하여 IT 대기업들의 뉴스 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료화를 선언하였습니다.

 

호주가 이런 법안을 통과한 계기는 '저작권법' 때문인데요. 뉴스도 하나의 저작권이고 저널 미디어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진행한 결과이며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뉴스 사용료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외에 국가 혹은 일부 기업에서 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경우 호주 대규모 저널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 '뉴스코퍼레이션'과 뉴스 사용료에 대해서 계약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뉴스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며 마찬가지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뉴스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였으며 페이스북 호주 관련 뉴스 공유 서비스를 중단할 정도로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뉴스 사용료 법안이 개정되어 IT 기업과 저널 미디어 기업의 상호 간 협의하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향후 3년 동안 뉴스 이용료 확보에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08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큰 호기심은 한국도 과연 뉴스 사용료 법안을 만들고 시행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미 국회에서 뉴스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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