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최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공인 인증서로 변경되면서 공동 인증서 발급 공식 기관으로 사기업도 가능하도록 개편이 되어 본인 확인 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비대면이 강조되는 상황과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하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될 경우 해당 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합법화할 수 있으며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본인 확인 인증기관으로 통신사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PASS가 유일한 상태이며 엄청난 단독 주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탈락되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탈락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된 것이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3사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 유출에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미 제1 금융권인 카카오 뱅크와 금융권에 서비스 중인 토스, 네이버 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하는 상황에서 심사과정에 부합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해주시면 블로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