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법으로 판매되는 저가 제품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이전에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저가형 라이센스 제품키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판매자들이 제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일까요?

 

---

◆ 이게 불법은 확실한가?

 

2019년 6월에 대법원에서 유출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정식으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유죄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리셀러가 아닌 이상은 불법 판매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 판매되고 있는 쇼핑몰은?

 

쿠팡에 검색만 해도 중간에 불법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

 

일부 옥션이나 11번가와 같은 대규모 쇼핑몰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라이센스가 판매되는 것을 보기 어려우나 티몬, 쿠팡, 위메프와 같은 소셜커머스형 오픈마켓에서는 여전히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70~80% 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IP 지적재산권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근절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규제 및 제재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검색 결과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판매를 제재하여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히 쿠팡에서는 현재까지도 검색만 하면 최상단에 표시가 되며 대놓고 정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뿐만 아니라 오피스, 포토샵, 한컴 오피스, 일러스트레이터 등 윈도우 운영체제뿐만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도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규제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규제를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현행법 상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이지 오픈마켓에서는 일절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반하는 판매에 대해서 불만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나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매에 대해서 모두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는 다르게 개선된 부분이라곤 찾기 힘들 정도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해결되기 위해선?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근절하고 있는 반면 쿠팡과 같은 일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에서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닌 국가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안전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발견된 불법 라이센스 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 처럼 다른 기업에서도 근절 캠페인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해주시면 블로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