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 패소로 가져오는 문제점

 

2019년 11월부터 SKB(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지불 관련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방통위에게 중재를 요청하였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이루어진 현재 2021년 6월 25일 기점으로 넷플릭스가 법정 공방에서 패소하면서 SKB가 승소하게 되었으며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망 사용료 지불 소송 25일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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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원인

 

 

 

일단 SKB가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와 집콕 문화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됨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SKB에게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으나 넷플릭스는 거부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네트워크 망은 우리가 관리하고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인터넷 통신 사업자(ISP)에게 있으니 우리가 낼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해왔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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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겪게 될 문제

 

 

넷플릭스는 한국의 요금을 인상하여 망 사용료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넷플릭스 이용료 가격이 인상되었고 무료 프로모션도 종료된 상황에서 한국은 무료 프로모션만 종료된 상태로 요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망 사용료 지불을 해야 함으로써 결국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만 내는 것은 또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지도 모르며 동시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의 요금도 동시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정 공방은 소비자가 어떤 불합리적인 일을 가져오게 될 건지 정해지는 것이기에 망 사용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용료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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