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 대한 법적 문제 총 정리

 

이번에는 이전에 썼던 토렌트의 원리와 다운로드 기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으며 이번에는 토렌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이전 글

한 번 쯤은 써본 토렌트(Torrent)의 원리와 다운로드 기록 보는 방법

이는 법적인 견해와 판례에 의거하여 정리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봐주셨으면 하고 일부 내용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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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사용에 대한 문제

 

 

가장 먼저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과 토렌트를 사용 및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토렌트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로 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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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때 불법인가?

 

 

토렌트를 이용하여 자료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 불법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나 음원, 드라마 등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파일을 공유, 다운로드하는 경우 불법이지만 2차 창작된 자료나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여부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2차 창작물에는 2차 인코딩이나 편집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완전히 새로이 만든 영상 같은 경우만 2차 창작물로 인정받습니다.

 

- 저작권법 제2장 제5조(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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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며 만약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발생한 총이익이 벌금+α 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해당 일에 가담되거나 보호했다고 하기에는 보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 5번째 조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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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통해서 소설이나 스캔본 등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보호 위반 및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되므로 징수될 수 있고 당연히 처벌 대상자입니다.

 

특히 소설이나 스캔본은 매우 민감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다운로드하시면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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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걸렸다면 궁금한 진행 과정

 

 

가장 먼저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를 통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고소장에 작성된 피고소인의 신상을 조회하고 수사를 시작하며 소재를 파악하고 중대성에 따라서 체포 혹은 낮은 수준의 위법 사항일 경우 인터넷 가입자 명의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소재지로 발송됩니다.

 

여기서는 출석요구서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면 처음에는 한국의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날아오며 만약에 경찰에서 위법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였고 증거를 모두 보유하여 확정 지었을 경우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아닌 그냥 '출석 요구서'로 날아오게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진술조서와 함께 진술 및 심문을 하게 되며 여기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참고인 출석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여기서 경찰과의 심문 대화에서 반성을 하고 있거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거나 깔끔하게 인정하는 경우 불구속으로 처리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내사 종결하여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며 2범 이상 넘어갈 경우 벌금형보다는 같은 법의 가중처벌에 따라 불구속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벌금형이 아닌 수사관의 기소 의견으로 제출되는 경우 현재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이거나 수사관이 생각하였을 때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때부터는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벌로 나뉘게 되며 검찰 의견에 따라 형벌이 바뀌지만 보통은 판례를 따라갑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사실은 확인이 되었지만 검찰이 보았을 때 소추할 정도까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따라 형 집행을 특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집행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까지 넘어갈 경우 높은 벌금형 혹은 실형(징역)을 선고받게 되지만 거의 대다수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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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것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루트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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